티스토리 뷰
Q.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일반 개인의 경우 20.4월 이후 폐업한 경우 이용 가능 하나 이외의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등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바랍니다.
Q. 새출발기금 시행 이후 받은 대출도 포함되나요?
A. 시행 이후 대출받은 자영업자도 포함됩니다. 부실우려사업자는 최근 6개월에 대한 신규대출은 제외되며 신청은 1회로 제한됩니다.
Q. 원리금 감면을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A. 도덕적 해이 바지를 위한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채무조정이 거부될 수 있는 다양한 요건과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제한할 예정입니다.
Q.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아야만 대상이 되나요?
A.코로나 피해 기간(20.4월~23.11월)에 해당하는 사업주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모든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Q. 법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합니다. (폐업 법인은 제외)
Q.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지원가능한가요?
A. 학습지 선생님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가능하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임대사업자,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종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채무조정 신청 후 약정 체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A. 채무조정 신청시, 약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됩니다.